프랜차이즈 지식인

'경업금지' 조항은 창업자에게 어떻게 불리할까??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창업자는 유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업금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업금비'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창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양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경업금지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경업금지’라는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특정 가맹점주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아이템을 동시에 영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 A라는 브랜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B라는 브랜드의 주점까지 운영한다면, 상호간의 영업비밀이 지켜지기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구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에까지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가맹점주에게 치명적인 약점 또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치킨집을 하던 자영업자가, 특정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지역에서 치킨집을 못하게 된다면, 생계에 대한 위협까지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인데요. 솔직히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들은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가맹본부의 입장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